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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6만의 거대한 통합도시,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의왕과 안양 경계선에 걸린 통합 반대V찬성 플랜카드, 보는 시민 갸우뚱!
 
정유리 기자   기사입력  2012/06/01 [14:04]
▲     © 의왕뉴스 편집실


의왕시→통합 ‘싫다’, 안양시→통합 ‘하자’, 의견 차이 좁히지 못해…


의왕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왕뉴스’가 오는 29일 창간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창간을 앞두고 창간 준비호를 만들며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당연히 의왕의 가장 큰 지역현안은 ‘안양권 통합’이라는 문제다. 그간 많은 언론이 통합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구도로 기사를 보도해 왔고 필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다루어 왔다. 통합을 반대하는 의왕시나 통합 찬성을 주도하고 있는 안양시, 그리고 한동안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가 얼마 전 통합 반대의사를 표명한 군포시까지 3개시 모두 각각의 명분이 있다. 하지만 본지의 이름은 ‘의왕뉴스’다. 때문에 각 시의 균형적인 입장을 전달하기보다 의왕 시민의 입장에 대해 보다 분명한 전달을 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판단했다. 의왕시에도 역시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안양시에서 주장하는 많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시민과 독자도 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비교해 보면 의왕시나 의왕 시민은 반대의사가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준비호를 통해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의왕시의 입장을 먼저 전달하기로 했다. 분명한 것은, 통합을 찬성하는 소수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단지 의왕시에서는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라 하겠다. 앞으로도 본지는 창간 후, 찬성의 입장이나 안양시와 군포시의 입장 역시 기획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본지에 통합에 관한 찬성이든 반대이든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시민이나 독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안양·군포·의왕 3개시 간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물론, 지난 2010년 6.2동시지방 선거를 통해 공약을 걸었을 당시부터 안양권 통합을 반대해 왔으며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통합의 명분이나 실익도 없고 결국에는 주민 갈등만 유발시키는 부작용만  우려되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3개시가 통합되면 광역시 승격 없이 인구 106만의 거대한 기초단체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선에선 “반드시 꼭 통합을 이루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와 “의왕시 걱정 말고 원하는 곳만 통합하라”는 플랜카드가 불과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나부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양 시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맞불작전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인지 오가는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다. 안양시는 주장한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통합도시를 만들게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며 그로 인해 매우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미래도시가 형성된다고. 안양시의 입장도 이해할만 하다. 이제껏 의왕시가 안양시에서 만든 많은 기관들을 이용해 왔으니 이왕이면 그냥 합치자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중앙집권을 완화시키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데 점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와 같은 세계화에 역류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지방분권의 강화나 국제적인 흐름에 대처하는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해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인구 15만의 의왕시민도 시장이 모두 만나기가 어려운 때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의 시민들은 시장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보다 많은 의왕 시민들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어 버리면 도저히 시민들을 1대 1로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밝혔다.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지방분권이 약화되는데 “계층이 축소되고 구역은 광역화하고 사무는 지방분권화한다”는 통합론은 어불성설이란 말이다. 의왕시에서 밝히는 중요한 화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는 것이다.

 

▲     © 의왕뉴스 편집실

 

‘반대’하는 의왕시의 명백한 입장

 

안양시는 ‘절대’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왕시는“통합이 될 경우, 자치권이 상실된 ‘의왕구’로 전락하고 통합 안양시의 변방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혹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행정계층구조도 현재 시→도→국가의 3단계에서 구→시→도→국가의 4단계로 늘리면서 행정서비스가 지연되고 관선구청장 체제로 후퇴하면서 주민자치와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것. 통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개 시 모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의왕시의 입장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개발 포화상태인 안양, 군포시를 감안할 때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안양교도소 등 혐오·기피시설이 여유녹지가 많은 의왕시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백운·장안·오매기 등 GB 해제지역 공영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이 의왕시의 교육·문화예술·복지시설 및 SOC 등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통합시 예산에 편입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통합찬성 측은 통합할 경우 의왕시의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의왕시가 안양시의 교육수준과 아파트가격을 추월해 통합의 메리트가 상실되었다”며“통합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밝혔다.
실례로 먼저 통합했던 통합여수시(1998)의 경우 지역경쟁력 후퇴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1년 전 통합했던 통합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주민간의 갈등으로 다시 갈라서자는 의회 결의가 있을 정도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작년 말 의왕시의 각 사회단체가 주도한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통합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을 때, 의왕시 유권자의 약 54%인 6만 3천여명이 통합반대 서명을 했다는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 시장은“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주민 간, 그리고 인근 시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모적인 통합논의는 조기에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희망찬 미래도시를 꿈꾸는 의왕시민 모두 이미 의왕의 눈부신 발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주도하고 시민을 현혹시키는 안양시의 거센 입김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치권 상실’이라는 뼈아픈 실수를 겪지 않기 위한 의왕시의 명백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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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가 통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강제적 통합이 아닌, 자치단체간 자율적 필요에 따른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단체의 통합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되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 그런데 3개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안양시’를 제외한 두 도시의 반대 속에서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개시의 통합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간, 지역간, 단체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즉, 통합에 따른 3개시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이해와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는 것.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인 자치권과 행정, 재정적 부분에 대한 보장 없이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통합인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1989년 자행된 잘못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바로잡자고 지금 와 또다시 그릇된 개편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부작용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의왕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3개시 간담회에서 “통합은 명분이나 실익 없이 주민갈등을 증폭시키고 자치권 상실만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각 시별로 10명씩 참가한 지난 간담회를 통해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기길운 의왕시의회부의장, 박용철 3개시 통합반대의왕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박용일 의왕문화원장, 최병오 바르게살기의왕시지회장이 의왕시 통합반대위원으로 참석해 강한 반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용철 상임대표는“의왕시는 지난 2월 인구 15만을 돌파해 중소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 6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건강도시지표에서 경기도 2위, 수도권 6위에 선정된 만큼 살기 좋은 도시다”라며“통합에 반대한 의왕시민이 63,057명임에 반해 통합에 찬성한 시민은 3,509명이라는 점만 봐도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이 찬성측보다 20배가 넘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의왕시는 200만평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자족도시로의 진입이 눈 앞에 있다”며“이외에도 교육여건과 부동산시장도 안양시를 능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양시와의 통합은 의왕시 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인근 안양시가 왜곡된 논리로 대대적인 선전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이에 우리 의왕시민은 앞으로도 확고부동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다.

 

▲     © 의왕뉴스 편집실

 

통합이 되면 누가 가장 큰 혜택?

 

만약 통합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3개시가 통합될 때 어느 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지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자. 무작정 통합을 밀어붙이는 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3개시 통합은 단순히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문제다. 통합시에 대한 기대효과는 분명 있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통합시 특례에 따른 20가지의 혜택, 50만 대도시에 대한 72가지의 혜택, 100만 대도시에 대한 10가지 혜택까지 기대해 볼만 한 혜택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이 때문에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국비의 집중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혜택과 국비의 집중 투자와 과연 안양과 군포, 의왕시 전역에 골고루 전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또한 통합시에 대한 혜택을 주장하는 지금의 중앙 정부가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킬지도 믿을 수 없고, 통합을 하면 군포시나 의왕시를 소외 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안양시 현 정부의 약속도 통합이 된 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통합 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도시는 ‘안양시’다. 그러니 안양시는 통합을 찬성할 수밖에 없고 군포시나 의왕시는 통합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이권개입인지, 주민의 의견인지 확실하게!

 

단순히 통합문제는 정치논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공통된 생활권을 공간적 차원으로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권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 관 주도하에 휘둘리는 것도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 의견’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왕시’라는 ‘지방자치’와 그리고 의왕시민들까지. 만약 통합에 대한 모순이나 의혹 등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와 확고한 답이 있다면 이렇듯 의왕시민 대다수가 ‘반대’로만 여론을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강력히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안양시도 반대측 의왕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의왕시가 의왕구로 전락해 자치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가 되어야만 의왕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의왕시가 15개 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는 점, 의왕시의 교육여건이나 삶의 질이 안양시와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는 의왕시의 여러 의혹들을 잠재울 수 있는 명쾌한 제안을 안양시에서 제시할 수 있다면 자치단체간 자율적 필요에 따른 연합으로 인한 원만한 통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하지만 이에 대한 현명한 답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의왕시와 의왕시민의 여론은 당분간 잠재울 수 없을 듯하다. 하루가 멀게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은 결국 ‘통합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워낙 강경한 각 시의 입장으로 인해 당분간 거센 태풍은 잠재워지지 않겠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보다 현명한 대안이 하루 빨리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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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01 [14:04]  최종편집: ⓒ 의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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